국정교과서 사용 사실상 '0'…법원, 문명고 사용정지소(訴) 수용

[ 임기훈 기자 ]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. 교과서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.

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(재판장 손현찬)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.

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.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원 동의율 80%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.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“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”며 “국정 역사교과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임기훈 기자 shagger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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